Terms of Service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5월 20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솔론코드(SolonCode Inc.)(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법률 사무소 업무 관리 플랫폼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법률 사무소 의뢰인 관리, 사건 진행 관리, 메시지 송수신, 문서 관리 등 일체의 웹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률 사무소 또는 소속 구성원(변호사·사무직원)을 말합니다.
  3. "관리자"란 사무소 계정을 최초 등록하고 해당 사무소의 서비스 이용을 총괄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4. "의뢰인"란 이용자의 사무소가 운영하는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접수하거나 사건 포털을 이용하는 제3자를 말합니다.
  5. "계정"이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설정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 공지합니다.
  3.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의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이용 계약의 체결)

  1. 이용 계약은 이용자가 회원 가입 신청 시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기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서비스는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 사무소(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개인 법률 사무소 등)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변호사 자격자 또는 그 소속 사무직원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의뢰인 상담 신청 접수 및 사건 관리
    • 사건 진행 현황 관리 및 이력 기록
    • 의뢰인-사무소 간 메시지 송수신
    • 자료 요청 및 제출 관리
    • 사무소 구성원 초대 및 계정 관리
    • 기타 회사가 추가로 개발·제공하는 서비스
  2. 회사는 운영·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중단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의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관련 법령, 이 약관 및 회사의 이용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이용자는 계정 정보(아이디·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제3자가 이를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3.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이용하는 행위
    •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광고·홍보물을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변호사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4. 이용자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내에서 처리하는 경우, 이용자는 해당 개인정보에 대하여 독립적인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법적 의무(개인정보보호법 등)를 부담합니다.

제7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안 조치를 시행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정당하게 제기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4.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것은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회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이 약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을 포함하며, 회사는 수탁자로서 다음 의무를 부담합니다.
    • 위탁받은 업무 목적 외의 개인정보 이용·제3자 제공 금지
    •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시행 및 이용자의 관리·감독 요청에 협조
    • 이용자의 지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고, 위탁 범위를 초과하는 처리 금지
    • 서비스 계약 종료 시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 정보를 반환하거나 파기

제8조 (유료 서비스 및 결제·환불)

  1. 서비스는 가입 승인일로부터 14일간 무료로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체험 기간에는 별도 결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구독 요금 및 결제 주기 등 세부 사항은 서비스 내 요금 안내 페이지에 공지합니다.
  3. 환불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전액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환불이 제한됩니다. 결제 전 무료 체험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는 언제든지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후에는 다음 결제 주기부터 청구되지 않으며, 이미 결제된 기간 동안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자동결제가 실패한 경우, 회사는 결제 실패일로부터 7일간 서비스 이용을 유지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결제수단을 변경하고 재결제가 완료되면 서비스가 정상 유지됩니다. 7일 이내에 미해결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5. 환불·해지 관련 문의는 support@soloncode.kr로 접수하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검토 후 회신드립니다. 카드 환불의 경우 승인 후 카드사 처리에 3~5 영업일이 추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9조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설정 또는 고객지원을 통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제6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요금을 연속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관련 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3. 계약 해지 시 이용자의 데이터는 회사 정책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 후 파기됩니다.

제10조 (손해배상 및 면책)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배상 범위는 직접 손해로 한정됩니다.
  2.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에 의한 서비스 중단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의 허위·부정확으로 인한 피해
    • 제3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단, 회사가 합리적인 보안 조치를 취한 경우)
  3. 서비스는 법률 사무 수행을 지원하는 도구로서 제공되며, 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의 내용이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분쟁 해결)

  1. 회사와 이용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3. 이 약관의 해석 및 분쟁 해결에는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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